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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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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1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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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

인구데드크로스현상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사이에 2만 838명(0.04%) 감소하였다.  저출산 및 혼인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절벽 완화를 위해 비혼동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체활동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퇴직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시니어 창업 지우너 방안 및 고령자의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고하며, 여성의 일자리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자녀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 위축등으로 인해 여성경력단절 문제가 심화되었다. 때문에 여성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차별 해소등 근로여건 개선과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등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들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정책을 꾀하고 있다.

충남도는 신혼부부(2년 미만)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충북 제천시는 결혼 후 오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은행 빚을 갚아준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출산장려금, 복지센터 조성 등의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돈으로만 꾀하려는 정책보다 왜 비혼과 비출산율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이해와 사회분위기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가의 단기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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