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은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다.

독점이란?

경제부분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여 생산시장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다. 물건,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므로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이 불리해진다. 경쟁이 없으면 파는 쪽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며,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하는 상황이 생긴다.

미국역사에서 독점은 19세기부터 큰 문제가 되었다. 철강, 철도, 석유 업계에서 독점현상이 두드러졌다. 1890년, 미국 연방 의회는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합동(트러스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셔먼법(Sherman Act)'를 만들었다. 이어서 1914년 ‘클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 등장하였다.

∙ 클레이튼법 : 경쟁을 막거나 독점을 생산의 특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연방무역위원회법 : 독점행위 조사 권한을 갖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셔먼법, 클레이튼법 비적용 행위를 규제함

따라서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시장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0여 개국이다.

반독점법 대표사례

20세기 초 스탠더드 오일사 분할

존 D.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시장을 독점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1911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오일을 30개 회사로 분할한다.

1982년 AT&T 분할

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AT&T를 8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을 받음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인 ‘Window'에 자사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나뉠 뻔하였다. MS는 소송 2년 뒤 정부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美, Google 반독점 소송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애플 스마트 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여 이익 독점 및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이다. (구글이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게 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 따라서 미국 정부는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가 동참하였다. 이는 MS사 이래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워싱텅 포스트’는 이번 법적 다툼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에 이번에도 MS사처럼 큰 타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